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 백신·방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취약계층 직접 지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교육·주거비 등 예산,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백신 구매, 병동 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앞으로 백신 구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올해 추경으로 1조 원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했지만, 거리두기 단계의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 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은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린다. 당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으로 재정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의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에 힘 있게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 5000억 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촘촘히 지원하고,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위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