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변인은 "공동선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무기실험을 감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북한을 변호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의 옹호를 등에 업은 북한은 더 노골적으로 도발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고도 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지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자마자 부리나케 연판장을 돌려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지난 15일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적대적 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이제는 도자히 북한을 옹호하기 힘든 것인지 별다른 기념행사 없이 공동선언 3주년을 보낸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 당시 '한가위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공동선언 결과는 선물이 아닌 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발사, 미군철수 요구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적대적 행위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유감 표명과 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