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이하 인원의 처방건수는 △2018년 2814건 △2019년 4111건 △2020년 3801건 △2021년 2965건으로 나타났고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2018년도 1만 1520건 △2019년 1만 5648건 △2020년 1만 6551건 △2021년 1만 627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 처방건 수는 7000건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에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는 결과는 달랐다. 10대 이하의 처방 건수는 △2018년 1만 7000건 △2019년 1만 3000건 △2020년 1만 3000건 △2021년 1만 1000건으로 나타났고 20대는 △2018년 5000건 △2019년 6000건 △2020년 6000건 △2021년 6000건으로 수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3년간 펜타닐 처방 인원과 처방 건수를 연별로 취합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두 기관이 관리하는 처방 데이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21년 처방 데이터의 경우 처방인원에서 10만 482명의 차이가, 처방건수에서 79만 397건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대와 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의 기초가 될 처방 현황마저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 조제 시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당시 김강립 전 식약처장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관련 미흡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가 있다.
고영인 의원은 “10~20대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두 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연계서비스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