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790억 8700만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여권이 앞서 밝힌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숨기려 이전비용을 각 부처예산으로 숨기는 ‘밑장빼기’, 과소책정 후 반영하는 ‘축소은폐’까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를 어느 부처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일요신문이 부동산등기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 경내 건물은 모두 41채로, 관리권자는 여전히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로 등기된 상태다. 현재 청와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문화재청이 위탁 받아 임시로 관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내로 문화재청에서 문체부로 관리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임을 받아 문화재청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연말쯤에 문체부가 관리를 맡을 것 같다”며 “저희도 임시로 맡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관리 주체가) 문화재청으로 등기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와대에 관한 행정 처분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대한 집합 건축물 대장을 떼본 결과,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나온다. 이는 기초적인 절차 없이 청와대 개방에만 초점을 맞춰, 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서, 보안상 비공개 처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24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보안 시설로 잡혀 보안상 이유로 건축물 대장은 확인해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권에서도 청와대 관리 문제를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청와대 졸속 개방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커지고, 부처 간 업무 갈등으로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고유 사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청와대 운영 관리권 문제부터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촉구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