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택임대차신고 미루지 마세요”

일산동구, 계도기간 종료 후 미신고,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일요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포함)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적응기간을 고려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가 주택 관할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