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희망, 시민 행복 구미시 만들다”
[일요신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디지털 활용 사회안전망 구축 등 두텁게 보호받고 촘촘히 챙김받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민선8기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노인종합복지관 5개 부서 1개 사업소로 조직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복지전담부서로 개편를 시도했다.
이에 시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체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장호 시장은 "기존 과밀과였던 아동보육과를 아동친화과와 가족보육과로 분리하면서 인구증가 정책의 핵심인 가족·아동·보육 분야를 강화했다"라며,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구미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구미시 사회복지국 예산은 495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 디지털(AIㆍIOT)을 활용…돌봄 강화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초핵가족사회로 인한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등 사회문제에 대한 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독거 1인 돌봄 가구에 외로움, 우을증, 자살 예방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AI스피커, 효돌이 돌봄사업, 살피미 앱, 스마트 플러그 안부확인 사업을 운영한다. 119와 협력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건강음료배달사업 시행으로 효율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지역사회 돌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소…초등 돌봄터 확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올해 개편된 아동친화과에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놀이기획단을 양성, 놀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한다. 특히, 권리교육강사 양성으로 아동권리 보장에 힘을 쏟고, 아동참여위원과 옴부즈퍼슨,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으로 아동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에 반영하는 4개년 추진계획 시행, 아동친화도 조사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현재 경북 도내 최다 9곳 운영 중인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를 매년 2곳씩 늘려 2026년까지 총 17곳을 확충하고, 47곳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00억원을 지원해 1200여 명의 이용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 최초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민선8기 공약이자 경북도 정책 중 하나인 다양한 돌봄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유연한 돌봄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맞벌이 등 돌봄취약 가정에 아픈아이가 발생 시 돌보미가 병원동행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한다. 여기에 올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영유아 체험놀이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 보육실 등을 갖추고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사와 부모 교육·상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보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구교재비 6억3000만원 신규지원, 시립(직영)어린이집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 신설,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3곳 확충으로 총 18곳 870여 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게 됐다. 올해에는 추가 4곳을 설치해 질 높은 공보육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영아가정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을 지급해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시설보호종료아동에 자립정착금을 1억원으로 증액 지원해 실질적 자립을 도와준다. 저소득 아동급식비도 8000원으로 인상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응체계 구축과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심리치료·법률자문서비스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설된 가족보육과는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실현에 비전을 두고 체계적 효율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취약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지원, 다문화 아동 취학준비 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가족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보훈선양계 신설, 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선양사업 확대
보훈선양계를 신설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복지향상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각종 수당 인상과 65세 기준을 폐지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씩 수당을 신설해 기존예산에서 27억5000만원을 증액해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예우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구미지역의 독립운동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e-구미독립운동기념관 구축·구미지역 국채보상운동 발굴사업 등 다양한 보훈 선양사업을 벌여 지역의 나라사랑 역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 노인복지관 식비지원 인상, 300인 이상 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 지원
현재 417곳 경로당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비를 곳 당 10만원 증액 지원하고 회계처리 절차 간소화와 경로당 행복도우미 선생님을 연계한 회계처리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20년 이상된 300가구 이하 공동주택 경로당에 개보수를 지원해 열악한 노후 아파트 경로당도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선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개관과 함께 경로식당 식비지원 단가를 28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해 양질의 식단을 지원한다.
특히, 강동권 어르신들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장애인 난방비 지원, 단기거주시설 확대, 이동센터 일원화로 돌봄강화·사회참여 활성화
2023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4800여 가구에게 매월 5100원의 상수도 요금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1500여 가구에게 월 5만원의 월동 난방비를 동절기(11월~3월) 동안 지원한다. 일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업비 279백만원으로 단기거주시설 1곳을 신축해 긴급돌봄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장애인협회와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이던 부름콜 서비스를 일원화 이동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구미시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19대)과 저상버스(28대) 및 행복택시(29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열린관광지 설치 등으로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 긴급지원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찾고 돌보며 함께 만드는 희망복지 구축
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실직·폐업 체납 등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으로 위기 해소에 적극 대응 하고 위기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카카오톡채널 '구미희망톡'을 개설해 365일 24시간 위기가구 제보가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둘째 수요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도 운영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 기초생계급여확대, 청년내일저축 대상확대…저소득층 자립지원확대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확대돼 4인 가구 기준기초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이 162만289원으로 8만6566원 증가된다. 저소득대상도 선정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현재 3.5%(391명) 증가한 1만140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희귀난치성환자를 대상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도 인상 지원한다.
-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양질의 서비스 기반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강화를 위한 복지포인트 신설해 2억4000만원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시켜 나갈 복안이다.
김장호 시장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를 책임지고 전문성을 강화시켜 체계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실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로 자긍심을 높여 구미를 누구나 살고 싶고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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