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시 1위…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2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다. 기초자치단체 시 중 수원시를 비롯한 23개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수원시는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단독 시행한 첫 평가다. 그동안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지자체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평가부터 단독 시행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장다리공영노상주차장(인계동 965-1)과 매탄4지구 노상주차장(매탄동 1268)에 가로등형 50kW 용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기씩 설치했다.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완속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7배 정도 빠르고 단속관리용 CCTV가 있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됐지만 용지 확보 문제로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도입은 좋은 해결책이 됐다.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례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이재준 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 규제개혁 실천 다짐 운동’에 참여했다. 올해 1월에도 온라인으로 실천 다짐 운동을 펼쳤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 교육은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심화교육’ 등 네 차례 진행했다.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4월, 5개 분야 30개 과제로 이뤄진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했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17개 제작해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했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개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22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무원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여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적극행정 제도 홍보, 우수사례 발굴 공유 등 다양한 시책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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