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한 시민이 76.2%에 달할 정도로 광명시민의 민의가 확실해졌다"며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순창 교수는 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과거 권위모형에서 독립적 관계인 ‘협력모형’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문제를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역주민을 협력의 주체로 인식하여 지역문제를 결정할 때 신뢰와 협의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원 센터장은 "중앙정부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설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안"이라고 했고, 김병욱 의원은 "정부는 광명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는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히 노력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주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직주 근접 명품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광명시 한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민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수도권 최대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주변의 다른 사업을 고려해 포괄적 관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