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또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승소판결이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현재 상고장이 접수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등 제일산업개발 관련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