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용인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의 시민들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