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내려놓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뤄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 통과시킨 “민주당부터 솔선하겠다. 정치공학 내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을 환기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도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