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보고서에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은 2017년 60.8%에서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 명(42.4%)에서 2022년 900만 명(41.4%)으로 1.0%p(57만 명 증가) 감소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회계 조작 사건, 엄정히 다스려야”),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