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간담회 참석…“소규모 정비도 국가 지원 강화”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의 한 소규모 재개발 구역을 찾은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소규모주택정비구역인 '모아타운' 현장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