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 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원래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의 기준이 같이 바뀌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순방 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은 “정상외교 그 자체는 죄가 없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김정숙 커플 외에 그 이전에도, 현재도 아무도 벌인 적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위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란 것은 전에도 지금도 만든 적이 없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이희호 여사님처럼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재정사에 없던 영부인만을 위해 마련된 긴급 예산 4억 원의 정체를 파악하자는데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 예산을 병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라며 이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