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도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에 왜 복지부 심의를 받는지 근본적 의문 들어”
김동연 도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태형 도의원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반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릴 거라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작년에 2천 명 모집했는데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하셨다. 그래서 올해 수혜 인원을 1만 명으로 늘렸고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나뉘는 장애를 중증장애가 아니더라도 또는 기본중위소득 120%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된다면 더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답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어 “기회소득을 확대할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그렇다.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을 늘리는데 사회보장심의를 한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협의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제가 복지부장관과도 직접 통화까지 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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