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반도체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문도 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로 국회가 과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해를 넘기지 않고 제정되길 원했던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인재들의 국회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국회는 심기일전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AI나 로봇, 자동차, 가전은 물론이고 우주항공, 방산 등의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만큼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잃게 되면 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물론이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이미 늦었지만 국회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현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서 1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국회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국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