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권익 침해 안 돼” vs “양식시설”…한중 ‘서해 구조물’ 신경전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해양질서·실질협력 분과위 설치

[일요신문] 정부는 24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서해 무단 설치 중국 인공구조물 철거 촉구'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구조물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날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 치어 방류와 수색 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하고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