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30~10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제1소위에 회부했다. 현재 대법관 정원은 14명이다.
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