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내 입장 아냐, 당내 자중 지시”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당내에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유세 연설를 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법사위 소속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