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미국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예기간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관세에 적응할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와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등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양 경제부지사 글로벌 관세전쟁, 불확실한 환율과 금리,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철강․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과잉,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등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 대외 리스크 취약한 '중소기업' 유연한 대응…'처방안' 논의
먼저 경북도는 추경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대미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관세사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 예산을 1억 9000만원까지 들여 도내기업 100곳 대상으로 경북 FTA 통상진흥센터와 함께 FTA 원산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대미(對美)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를 애초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또한 해외 전시 개별 참가 시 부스 임차·장치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단기수출보험, 환변동 보험 등 수출보험료의 경우 기본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외 동남아, CIS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 무역사절단 및 해외 상품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도 대구세관은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 품목 등 정보 제공과 함께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 현황 점검으로 국내기업 보호조치를 시행한다는 것.
KOTRA는 대미 관세 상담창구를 통합 운영하며 남미 등 신흥시장 대상 해외박람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업계의 입장을 미국 상무부에 요청하는 등 민간 차원의 통상 대응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계명대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지원단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해 안내하고, 새로운 관세장벽으로 적용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품 생산 시 탄소 배출량 측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이후 현장에서 관세사 3명이 도내기업과 일대일로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방법, 사후 검증 컨설팅 등 개별상담을 진행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경지사, 한국무역협회 대경지역본부, 구미상공회의소 등에서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를 하기도 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