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홍 전 시장의 비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위헌 정당 해산 관련 내용이다. 그는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그가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이미 정치권 내에서 여러 차례 회자된 바 있다.
사실 많은 국민은 세 가지 특검법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내란 특검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갤럽이 6월 6일 발표한 대선 사후 여론조사(조사 기간 6월 4일과 5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전화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내란 종식과 계엄 심판’이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내란 특검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김건희 씨 관련 문제 또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사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가 반대할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채해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다.
중요한 점은 이들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내란 특검의 경우도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 역시 공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홍 전 시장의 발언이 나온 것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여권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 정당 제소를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제소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제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여권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과거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독재 프레임’을 되살릴 여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여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 이는 곧 국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란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이후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거나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거기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여론은 여권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제소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1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제소와 같은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위성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변화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를 당론에서 제외하자’라는 의견조차 당내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이 향후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론은 국민의힘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변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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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