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과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공동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구자균 LS ELECTRIC 회장, 권순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 손보영 에스에이파워 부회장 등 재계와 학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 리에 개최됐다.
권순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은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핵심 파트너로서 운명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됐다. 중국과 한국은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각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역사적 기반과 현실적 필요, 미래의 가능성이 결합해 있다. 양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이른바 ‘50-30 클럽’ 7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뒤편에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반성장은 단순히 ‘더불어 잘 살자’는 구호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사회 철학이다. 흔히 짐작하듯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문제다. 경제가 성장해야 나눌 것도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창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비효율적이다. 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급속히 하락할 예정이다. 비관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들어 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규제, 노동, 교육, 연금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위원은 그러면서 “일단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근속 연수만 채우면 임금이 올라가는 경직적인 체계에서 생산성은 올라가기 쉽지 않다. 다른 나라는 임금 상승에 근속 연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자 역량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 역량이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온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 지출도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먹고 패러다임 전환 수준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규 전 원장은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정됐다. 문제는 실질임금이 정체됐다.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물가가 너무 높다”며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임금이 안 올라가면 내수 진작이 안 된다. 과거 일본이 재정을 풀면 불황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회복은 못 하고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금융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제 국민이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우습게 본다. 일확천금, 좋은 말로 투자해서 얻는 수익을 더 높게 친다”며 “정상적인 경제는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기업이 빌려서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저축한 돈을 가계가 빌려가서 아파트를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지속가능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김영식 교수는 “기업들이 초과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협상을 통해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재정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석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를 지나치게 했다. 세수가 안 걷히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단기차입을 늘렸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한국은행 차입도 대규모 실시했다. 대부분 선진국은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는 걸 막는다. 국민이 알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는 재정 역할을 회복했으면 한다. 건전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