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앞서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는 부실한 자료 제출, 증인 채택 불발로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실제 이번에도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임위도 많다.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뉴노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권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진숙 후보자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2명의 이진숙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귀띔했다. 방송법 등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후보자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이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을 추천했는지를 두고도 잡음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주는 게 가장 좋다. 버티면 이 후보자나 당,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자녀 조기유학 위법 논란 등에 휩싸인 상태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고, 또 실험내용과 결론이 비슷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연구 부정행위는 없었다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문만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되기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임명 13일 만에 물러났었다. 그런데 자녀의 조기유학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는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녀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 후보자 차녀가 유학을 떠났을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둘 다 국내에 거주했던 셈으로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유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후보자는) 이처럼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사과 표명을 한 것이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여권 내에서조차 쏟아진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화력을 모으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을 표절한 이진숙 후보자란 점을 꼭 명심하라”고 했다. 그는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논문표절 교수가 교육장관이 되면 대학총장들 교수들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우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무기력하기만 했던 1야당의 위신을 높이고,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심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바라는 견해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 후보자 한 명을 막는다고 대세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우리한텐 낫다. 잘못된 인사는 결국 부메랑을 맞게 돼 있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51명을 임용했고 46명을 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으로 잦은 교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좌진들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21대 국회 때 강 후보자 보좌진이었던 한 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일상적으로 (보좌진에게) 갖고 왔다”고 폭로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논평을 내고 “양두구육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국보협은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 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이라고 했다.
국보협은 강 후보자가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한다며 이른바 ‘태움 방지법’을 발의한 것도 함께 거론됐다. 국보협은 “강 후보자는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다며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은 양두구육의 행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으며, 집이 물바다가 돼 과거 한 보좌관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보좌진 교체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보좌관은 “오죽하면 과거 보좌진들이 언론에 제보를 했겠느냐. 강 후보자 관련 소문은 유명한 이야기”라면서 “집이 물바다가 됐으면 관리실에 말해야지 왜 보좌관한테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