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화의 기업파인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신중히 접근해야

상위 고액 배당자 ‘부자 감세’,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감세 편법 통제도 어려워 ‘배당 확대 유인’ 효과성 의문

[일요신문] 정부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 ‘2025년 세제 개편안(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세금은 유권자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조세 부담 차원을 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직접 연결되며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5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전년도에 비해 현금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상장회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으로부터 개인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을 모두 분리과세하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과세표준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가 적용되는 안이다. 종합과세율과 단순 비교하면 최소 5%에서 최대 18%까지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즉, 2000만 원 넘는 개인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이 분명하지만 세수 규모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 여론이 개편안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거셌다. 여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감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얻는 개인이다. 20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상위 고액 배당자의 세 부담 완화로 이어져 ‘수직적 형평성’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들이 신고한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1750여 만 명 신고)으로, 그중 상위 0.1%가 47%인 13.8조 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 결국 이러한 구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득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도 해친다. 조세 원칙을 일부 훼손하면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정책 목표와 효과성 모두 분명해져야 한다.

정책 목표는 상장기업의 배당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의 비중)이 선진 시장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지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통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당시 제시한 것으로, 과거 10년간(2023년 기준) 평균 배당성향이 약 26%라는 수치다.

그러나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배당성향은 평균 36.9%, 5회계연도 연속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455개(평균 배당성향 35.7%)에 달했다. 차규근 의원(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배당소득은 12.4조원이었던 반면 2023년은 30조원으로 2배 넘게 늘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관없이 배당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특정 연도 배당성향만으로 기업의 배당수준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 결정 전에 국내 상장회사의 배당 현황과 최근 추이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배당규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주가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지 않는다거나 밸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은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랜덤워크 가설’이 유력한 이론으로 인정될 만큼 이론가나 전문가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조세정책은 합리적인 예측과 이론상 기대효과에 기반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배당 확대 유인에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 첫째, 배당의사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한다. 소득세를 부담하는 개인주주가 결정하지 않는다. 개인 지배주주가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이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점차 해소해야 할 문제다. 한편 사실상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매력적인 환원 수단인지도 의문이다. 고액 보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터널링(회사의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이전) 등 다른 주주와 나눠 갖지 않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감세 혜택이 아주 막대한 규모가 아닌 이상 배당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단지 배당 확대만을 위해 그간의 조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특정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감세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산업별, 기업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정 배당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위기나 신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배당성향을 낮추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은 꾸준히 35% 정도 배당성향을 유지해야 ‘주주환원’과 ‘적정 수준의 투자’ 모두에 바람직할 수 있다. 기존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당성향 1~2% 차이로 감세가 결정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배당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감세 혜택을 받는 일종의 편법을 통제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몇 년간 배당성향을 낮췄다가 특정 해에만 배당을 크게 늘림으로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배당 증가는 전혀 없으면서 감세만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상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지배주주라면 십중팔구는 이러한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박수쳐줄 만하다. 다만 해당 기업이나 기관투자자와 상관없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까지 밸류업 정책으로 삼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정책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세제 특혜가 아니라, 여전히 미흡한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권 활성화다. 

노종화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다. 현재(2017년 5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상근)으로도 재직 중이다.

노종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