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시작

일반이적죄 적용되나

[일요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원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11월 10일 이들을 기소했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