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 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 년에 고갈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5극 3특’ 체제 재편과 관련해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5극 3특’ 체제로 재편에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