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의원은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처분하면 잠깐 집값이 내려간다 해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양 시장 수요자가 위축됨으로써 주택공급 자체가 타격받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들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닐 것”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및 다주택자와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띄우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기반 확대라는 정공법은 외면한 채, 자신의 참모들까지도 마귀로 몰아세우는 해괴한 선동”이라면서 “‘이제 진짜 집값이 폭등하겠구나’라는 확신과 패닉바잉으로 국민을 등떠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겨냥해 “턱없이 높은 호가를 불러놓고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다’는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5월 9일(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까지 꼭 처분하라”면서 “직을 선택한 이상 국민을 향해 ‘다 팔고 주식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따르라”고 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도 투기라는 대통령께 그의 분당 자택 처분 소식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점도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