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국토부장관 말대로 60억 아파트가 50억 된다고 해서 청년이나 서민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느냐”면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은 묶어놓고 추가 임대주택 공급도 요원한데, 다주택자만 몰아붙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공급이 사라진 시장에 남는 것은 전세가 상승과 월세 가속화 뿐”이라면서 “결국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고 미래세대의 삶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의원은 “시장은 협박이 아니라 정책으로 움직인다”면서 “연못에 돌던지듯 ‘X(소셜미디어)’만 하지 말고 시장 현실을 정확히 읽어 합리적인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등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 죄지우기 사법파괴를 앞두고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국민을 때려잡는 정치쇼가 아니라 국민과 미래세대를 살리는 희망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 “기적의 논리”라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무주택자(전·월세 수요자)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중대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대통령의 반박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