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2010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를 1000명 내외에서 1500명가량으로 늘려 ‘지방 거점 변호사’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년 사이 변호사들의 서울과 수도권 쏠림 현상은 되레 심화됐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변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만 1799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는 8608명이었다. 72.9%가 서울변호사회에 등록하고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한 것이다.
올해 2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 수는 3만 8123명이며, 서울 변호사 규모는 2만 9059명이다. 76.2%로 15여 년 전에 비해 약 3%포인트 늘었다. 4명 중 3명 이상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셈이다. 2013년 6월 74.5%(전국 1만 5714명, 서울 1만 174명), 2016년 3월 73.1%(전국 2만 784명, 서울 1만 5401명), 2019년 2월 73.9%(전국 2만 5959명, 서울 1만 9195명), 2022년 2월 74.85%(전국 3만 1342명, 서울 2만 3459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록 변호사 수를 합치면 ‘변호사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됐다. 2010년 10월 기준 경기·인천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는 1611명이었지만, 올해 2월 3503명으로 늘었다.
전국 변호사 수 대비 서울·경기·인천 등록 변호사 비중은 2010년 10월 86.6%(전국 1만 1799명, 서울·경기·인천 1만 219명), 2013년 6월 86.1%(서울 1만 5714명, 서울·경기·인천 1만 3540명), 2019년 2월 84.3%(전국 2만 5959명, 서울·경기·인천 2만 1894명), 2022년 2월 84.7%(전국 3만 1342명, 서울·경기·인천 2만 6541명), 올해 2월 85.4%(전국 3만 8123명, 서울·경기·인천 3만 2562명)로 15년여 동안 85~86%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쏠림 “불가피한 구조”
지방대에도 로스쿨을 설치했지만, 서울·수도권 쏠림이 심화된 배경에는 법조 시장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주자와 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에 사건이나 수요가 많고, 변호사시험(변시)을 합격한 뒤 실무 역량을 쌓으려면 서울에 몰려 있는 로펌에서 경력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지방 소재 대학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는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도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상경’이 사실상 일반적인 경로로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시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마쳐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20~30위권 로펌 대표 변호사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과 인서울 로스쿨을 졸업해야 20위권 로펌 취업이 가능하다. 그보다 스펙이 낮으면 로펌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시장 확대 폭보다 변호사 수 증가 폭이 크다 보니 주변에서 ‘변호사 실습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지만, 구조상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이제는 KTX나 SRT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면서 대구나 광주 사건에서 발생하는 기업 사건도 대부분 대형 로펌에서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