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 후 첫 온전한 회계연도인 2021년 경기소방 인건비는 8041억 원(도비 7139억, 국비 902억 원)이었다. 올해까지 전체 인건비가 3932억 원 늘어나는 사이 도비는 3913억 원 증가했지만 국비는 19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건비 증가분의 99.5%가 도비 증가분인 셈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승진·호봉 상승 등으로 계속 늘지만, 국비 지원은 실제 인건비에 일정 비율로 연동되지 않아 증가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국비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2021년 11.2%였던 국비 비율은 △2022년 8.8% △2023년 9.2% △2024년 7.9% △2025년 7.8%를 거쳐 올해 7.7%까지 내려왔다.
경기도는 이런 재정 구조가 올해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반복돼 온 문제”라며 “소방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에 부담이 전가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은 미뤄져 왔다”고 말했다.
내년도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7년도 예산이 아직 ‘미확정’이며 국가의 추가 재정 지원 여부 역시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재정 의존 문제는 확인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지방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은 10.7%였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8.6% 수준에 머물렀다. 입법조사처는 개선과제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및 재원 확보 방안 모색’을 제시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소방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정부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교부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5835억 원, 소방·안전 사업비가 4668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소방관은 19일 일요신문i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처우가 개선된 점이 전혀 없다”며 “단계적으로라도 국비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다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는 17일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나온 표현상의 실수였다”며 공식 사과했다.
발언의 적절성과 소방재정 구조는 별개의 문제다. 경기도의 경우 국가직 전환 이후 늘어난 소방 인건비 대부분을 도 재정이 감당해 왔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재정에서도 뒷받침하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