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1일까지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

[일요신문] 성남시는 이달 말일까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 등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권리를 막는 규제,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규제 등을 찾아내 개선 방안에 대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자신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법령이나 조례상 규제, 다른 부서와 업무 협력 때 불필요한 행정 관행 등 공직 생활에서 경험한 불합리 규제의 개혁 방안도 공모 대상이다.

규제 개혁 아이디어는 공모 기간동안 내부망을 통해 규제개혁추진팀이 접수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다음달 중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실현 가능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최우수 1명 100만원 포상 등 모두 52명에게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우수 아이디어는 성남시 규제개혁 전략, 정비과제로 관리해 시민 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1팀 1규제 개선’을 시행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나선다. 부서별 각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이달 말일까지 팀별 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성남시 모든 공무원이 동참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