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완화방안 적용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사례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는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이하 ‘천호 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구역 면적 1만9292㎡ 규모의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천호3-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종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안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방안이 적용되면서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천호3-2구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으로 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통상적인 수준인 5년 안팎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 7층’ 규제 완화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최종 용적률이 215.4%, 최고 층수는 23층으로 결정됐다.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이던 의무공공기여 폐지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대에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현재 천호3-2구역을 포함한 천호3동 주민들은 생활 중심 공간인 구천면로와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 등을 이동할 때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을 하는 시범 사례”라며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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