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에 과태료 57억 원 부과

사모펀드 신규 판매도 3개월 정지…임직원 제재는 추후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

[일요신문]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5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57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7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및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신한은행에 과태료 총 5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원 주의적 경고 등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