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대로 37% 인하폭을 유지한다. 휘발유는 37%에서 25%로 인하폭을 줄여 적용한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기존 인하 기간 중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고려됐다.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붙는 개소세의 한시적 15% 인하 조치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