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5038억 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 이 명단에 올랐다.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는 2370가구에 달했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돼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명단 공개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