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다.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아직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