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벌만이 능사 아니야”…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되나?

“중소기업 현실적 여건 감안할 때 시간 필요”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