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직구 제한…KC 인증이 유일한 수단은 아냐”

브리핑 통해 해외직구 전면 차단 논란 진화…안전성 확보 방안은 “신중히 검토”

[일요신문]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에 전면 차단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국내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의 해외직구 제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아 논란이 일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