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707특임단의 탄생 배경에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즉 신군부가 주도한 군사반란이 있다. 영화 ‘서울의 봄’으로 잘 알려진 12·12 군사반란 때 신군부인 최세창 준장이 이끈 제3공수특전여단은 당시 정병주 특수전 사령관을 무력으로 불법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김오랑 소령을 사살하는 등 건군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12·12 군사반란이 성공하면서 특수전 사령관은 신군부 인사, 즉 ‘하나회’ 출신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12·12 군사반란을 상기하며 군 내 군사반란 가능성을 예상했고 특수전 사령관을 경호할 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707특임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707대대를 창설한다. 특히 제5공화국 시절에는 군사반란을 대비하기 위해 707대대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를 위한 27부대도 만들어진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아 707대대는 특수전 사령관을 위한 경호부대에서 대테러부대로 전환됐다. 이후 707대대에서 707특수임무대대로 개편된다. 2019년 2월 1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대량응징보복이 강조되면서 참수작전의 중요성이 커졌고 707특수임무대대는 707특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그렇다면 육군 특전사는 왜 이런 역사의 오점을 가지게 되었을까. 물론 정치군인들의 과오도 있지만,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도 연관이 있다. 현재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 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 2군(현 제2작전사령부)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육군 특전사를 제외한 한국군 병력을 훈련 목적으로 이동시키려 할 때도 일일이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12·12 군사반란 당시 9사단 이동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20사단 광주 투입 등에 대해 미군의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평시와 전시작전권 가운데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 1일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44년 만에 되찾아 왔다.
그러나 평시라고 해도 모든 작전권을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데프콘(DEFCON) 4’의 경우 한국군이 지휘하고 데프콘 3~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결국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고려해보면 서울에서 계엄 시 가용한 군부대는 육군 특전사와 수방사 정도다. 또한 이들 부대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군 내에서는 인사 때마다 정권과 가깝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요직으로 언급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임명한 특수전 사령관을 1년도 안 돼 지상작전사령관이나 육군참모총장으로 진급시키는, 매우 기괴한 인사를 벌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 등에 따라 6시간 만에 다행히 무위로 돌아갔다. 계엄군 병력이 실제로 출동하고 여기에 육군 특전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향후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육군 특전사는 부사관이 주축이 되는 특수부대다. 지난 4월 육군이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부사관 모집계획 대비 선발률을 보면 인구절벽에 따른 육군 부사관 정원 미달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에서 유일하게 부사관 정원 대비 모집 인원을 초과한 부대는 특전사다.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률은 161.5%였다. 육군 특전사는 공수훈련 등 고강도 특수 훈련을 실시해 군에 대한 자긍심·사명감이 높고 위험근무수당 등을 받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어서 높은 모집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추후 모집률이 하락할 경우 우리 군 전력에 적잖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내부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과 함께 육군 특전사를 진정한 국민의 부대로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