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문제를 겪는 건설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정부는 2500억 원을 출·융자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 등을 대폭 줄여 3~4%대 대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설사가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