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500억 원 재산 동결 풀어달라”

남 변호사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일요신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은 173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 등 500억 원대 자산이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 사진=박정훈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이 가로수길의 빌딩 등 동결된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 등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등 실명 및 차명 보유 부동산, 채권 등 2070억 원 가량을 동결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남 변호사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