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서 2003년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대신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의 차이점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대 25%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 및 가구는 △2021년 409억 원(524가구) △2022년 510억 원(767가구) △2023년 1387억 원(1256가구) △2024년 3308억 원(2668가구) △2025년 6795억 원(4489가구) 순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 96%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광주(2219억 원) △전남(1321억 원) △전북(736억 원) △부산(715억 원) 충남(482억 원) △대구(338억 원) 경북(337억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된 것과 달리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지방 거주민의 주거 안정이 법인 임대 사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