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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5월 ‘블랙아웃’ 피했다
[일요신문]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BN은 오는 5월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4 18:08 )
한진택배 무슨 일이…사측·노조·대리점 모두 ‘끙끙’
[일요신문]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대리점주들이 “사측과 노조가 대화에 참여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지역 한진택배 대리점주들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4일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사태의 이른 해결을 촉구한다&rdqu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4 17:23 )
‘또 몰카 입건’ 정바비 사건으로 주목되는 경찰 수사종결권
[일요신문]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이 유일하다. 검찰도 벌금형 등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범죄는 약식기소하는 방식으로 유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유죄가 확정된다. 반면 사실상의 무죄 선고는 법원은 물론이고 검찰에서도 가능하며 올해부터 경찰도 가능하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 처분으

뉴스 > 사회 | [제1503호] ( 2021.02.24 16:45 )
임성근 파문 후폭풍…법조계 ‘녹취 주의보’ 비상
[일요신문] 최근 법조계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다.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했다가 공개한 일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사실 녹취 파일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자가 검사와의 대화를 녹취한 적도 있고, 이탄희 전 판사(현 국회의원)도 몰래 전화를 녹취한

뉴스 > 사회 | [제1503호] ( 2021.02.24 16:44 )
“든든하다”는 임은정, 한명숙 사건 뒤집을까
[일요신문]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사법연수원 30기)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을 갖게 됐다.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임은정 연구관은 최근까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 거짓 증언을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4 09:51 )
박범계 마이웨이 급제동…검찰 중간간부 인사 막전막후
[일요신문] 사표 제출로 배수진을 쳤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청와대로 복귀하게 됐다. 신현수 수석의 복귀와 맞물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폭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내놓았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 받아들여진 덕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신현수 수석과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옵

뉴스 > 사회 | [제1503호] ( 2021.02.23 16:20 )
몰카 찍고 협박까지…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일요신문] 내연녀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3 16:13 )
이게 다 윤석열 때문? ‘검찰 수사권 박탈’ 논의 급물살
[일요신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복귀와 소폭 규모의 검찰 인사로 갈등은 임시 봉합됐지만, 원전 수사 등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는 언제든 불안 요소로 터져 나올 수 있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은 ‘다시 검찰 힘빼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범여권 정치인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검찰 수사권 완전

뉴스 > 사회 | [제1503호] ( 2021.02.23 15:39 )
“모텔비 구해와” 피해자 옷 벗긴 뒤 15시간 폭행한 10대
[일요신문]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돈을 갈취하고 폭행과 고문을 한 10대들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 군(19)에게는 징역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3 14:39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7명…방역수칙 위반하면 재난지원금 안 준다
[일요신문]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7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다만 대규모 사업장과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0명, 국외유입 사례는 27명으로 총 357명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3 10:34 )
신한울 3·4호기 연장… 탈원전 기조 흔들리나
[일요신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권은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3 08:15 )
“사유 없이 해고하지마”… 쿠팡이츠 배달기사 모였다
[일요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기사들의 처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배민라이더스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 노동조합(이하 서비스일반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쿠팡이츠 배달기사들도 본사에 첫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배달기사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22일 서울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2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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