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IB 14개 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 원 수준이다. 최초 적발한 2개 사의 불법 공매도(556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7개 사의 불법 공매도(1556억 원 규모)도 적발했다. 이 중 2개 사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확대(540억 원 → 1168억 원)됐고, 나머지 5개 사의 위반 혐의(388억 원)는 새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조사 협력 및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