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공세는 최근 들어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당시 “정부가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세제 강화 방안이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공급 정책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사무실·상가의 주거용 전환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규제도 해보고, 대출도 막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 ‘세금폭탄’을 꺼내 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발표한 8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0.25%)보다 0.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7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0.17% 올랐다.
전세가격도 상승세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수도권은 0.19% 각각 올랐다. 서울에서는 성북구(0.49%), 노원구(0.42%), 금천구(0.38%) 등의 전셋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오는 13일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동시에 이미 예정된 주택 공급의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과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여의도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추가 공급 규모는 최대 5만 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단순히 공급 목표를 늘리는 것보다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실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는 것과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기존에 계획된 주택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 규제를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