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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 추진…대구시 “지방 살림 위축 우려”
교부세 줄여 기금 조성 뒤 재배분 문제 제기…재원 조성·운용 재검토 촉구
[일요신문] 정부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 대구시가 지방재정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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