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슴 졸여야 하나” 여당발 ‘종부세 2%룰’ 뭇매 왜?

종부세 부과 기준 시행령 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과세 대상 예측 힘들고 ‘부자 감세’ 지적도

[제1520호] 2021.06.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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