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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만 1년…몸통 다 빠져나간 ‘라임 사태’ 실체 규명될까
[일요신문]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 수사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관련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정작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주범들은 신병조차 확보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은 검사 술접대 논란이 불거진 뒤 수사팀 인력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새로운 수사팀이 라임 사태 실체를 규명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0.12.30 18:38 )
국정농단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어떤 권력도 처벌 기준은 동등”
[일요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0.12.30 17:54 )
2021년 1월 1일 0시 ‘낙태죄’ 불법 딱지 뗐지만 합법도 아닌 까닭
[일요신문] 새해부터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을 중단한 여성과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뉴스 > 사회 | [제1495호] ( 2020.12.30 17:52 )
판사 출신 3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 “충분한 의견 수렴하겠다”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 의원을 내정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0.12.30 17:19 )
중국 ‘패션후르츠 소녀’ 살인범 사형, 우리는?
[일요신문] “와, 중국이 부러울 일이 있네.” “중국이 법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다.” “보고 좀 배워라.” 중국에서 10세 여아를 강간 살해한 흉악범에게 사형이 확정됐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0세 여아를 강간 살해한 양광이의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뉴스 > 사회 | [제1495호] ( 2020.12.30 16:05 )
판사 출신 보너스? 1호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넘어야 할 산 셋
[일요신문] 역시 판사 출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낙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몇 주일 전부터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바였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

뉴스 > 사회 | [제1495호] ( 2020.12.30 14:54 )
전광훈, 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일요신문]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0.12.30 13:24 )
제주 전복 어선 선원 7명 실종…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3명
[일요신문] 제주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시 한림 선적 저인망어선 32명민호가 전날 기상악화로 전복돼 승선원 7명 전원이 실종됐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29일 오후 7시 44분쯤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에서 32명민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0.12.30 13:11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 추가
[일요신문]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새로 나온 2건 중 1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이 확진자는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0.12.30 12:48 )
구치소 집단감염 초비상! 추미애·윤석열 공동책임론 왜 나오나
[일요신문]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예민하게 챙기는 사안이 있다. 징계나 원전 의혹 수사가 아닌 코로나19 확산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부구치소에서는 수백 명이 감염돼 지방으로 확진자들을 옮기기까지 했다. 윤석열 총장은 법원의 징계중지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근해 코로나19 대응을 먼저

뉴스 > 사회 | [제1495호] ( 2020.12.30 11:31 )
“조민 봉사시간 부산 피부숍에…” 정경심 판결문 553쪽 톺아보기
[일요신문] 지난 12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특히 재판 내내 치열하게 다퉜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사실로 인정돼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가 나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혐의와 판단 근거를 553장에 걸쳐 설명했는데,

뉴스 > 사회 | [제1495호] ( 2020.12.29 16:12 )
“오빠, 나 자가격리 시켜줘” 텐프로걸 사이 유행이라는 이것
[일요신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룸살롱들도 많지만 텐프로 업소로 알려진 곳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전성기가 지나 이제 몇 안남은 텐프로 업소들은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단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소 비즈니스로 자주 텐프로 업소를 이용하던 사업가 A 씨는 연말을 맞아 단골 텐프로 업소의 마담과 안

뉴스 > 사회 | [제1495호] ( 2020.12.29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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